"한국이 또 입증할 것" 국내언론과 상반된 해외의 극찬

[임상훈 기자]

어둡던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인도를 비롯해 여전히 최악의 상황에서 분투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지만 지구촌 많은 지역이 정상화를 향한 긍정적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까지 빈번하던 백신 효과에 대한 회의적 전망, 빅 파르마(big pharma, 백신 제약사 음모론) 논란도 점차 누그러지는 듯 보인다.

백신 효과

코로나19 위기를 통제 능력 범위 안에서 관리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끼기 어렵지만, 코로나19 피해 규모가 컸던 대부분의 나머지 경제대국들은 최근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최대 피해국 미국은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올해 1월 8일 27만 662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 추세를 이어가다 지난 5일에는 8만 8084명에 이르렀다. 크루즈 여행이 중단 1년 만에 코로나19 증상 검사를 거친 승객 대상에 한해 재개됐다.

프랑스의 신규 확진자 역시 지난달 9일 9만 7950명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 5일에는 2만 4371명을 기록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말 점차적 정상화 계획을 통해 단계별 봉쇄 완화를 예고했다. 지난 3일부터 자택 기준 10킬로미터 반경 이상 외출금지 조치가 해제됐고 오는 19일부터는 모든 식당과 카페 등 요식업이 야외 테라스에 한 해 정상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6월 9일부터는 식당 내부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착시 현상 ① : 백신 접종률은 코로나19 방역 성적순이 아니다

이처럼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감염 수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심각한 착시현상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든 미국, 프랑스, 영국의 성공적 사례들은 한국의 현재 상황과 비교하면 민망한 수준이다. 최근 일주일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8056명이었다. 몇 달 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진전이지만 여전히 수 만 단위의 기록이다.

영국에 비해 백신 접종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프랑스의 방역당국은 국민들을 접종 장소로 불러들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현재 50세 이상에게만 주어진 백신 접종 권한을 여러 예외 규정을 추가로 만들어 젊은 층에게도 문을 개방하려 하고 있다. 평소 프랑스의 행정 처리 속도와 까다로운 절차에 비하면 접종 접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절차도 무척 단순하고 심지어 허술하기까지 하다.

만약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접종하러 오면 어떻게 하냐는 언론의 질문에 담당 장관은 "난 프랑스인을 믿는다"고 답한다. '자격 검사를 엄격히 하지 않으니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접종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이처럼 프랑스는 접종률 견인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현재의 확진율로는 안심할 수 없는 피서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착시 현상 ② : 경제성장률은 더더욱

코로나19를 둘러싼 착시 현상은 경제 분야에서도 나오고 있다. 2021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보면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하위권에 놓여있다. 국내 일부 언론은 그 자료를 근거로 한국이 백신 전쟁에서 완패했으며 그렇게 되면 경제 회복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은 코로나19 방역 성적순이 아니라는 점은 앞서 언급했다. 심지어 역순에 가깝다. 그런데 경제전망과 백신 접종률을 뜬금없이 비교하면서 그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설명하지 못한다. 심지어 2021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 경제가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려 한다. 과연 그럴까?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대비 성장률이라는 사실을 기본적 경제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들의 2021년 경제 성장률이 높은 이유는 지난해 이들 국가가 엄청난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 하락 폭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적었다. 따라서 올해의 성장률은 한국이 낮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올해 4월 경제가 급성장한 이유는 지난해 4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4월의 하락폭 대비 올해 4월의 상승 폭을 상쇄시키면 사실상 성장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착시를 없애기 위해 OECD가 개발한 것이 '가상 주간 추적장치'(Counterfactual Weekly Tracker)다. 위의 표에 보이는 검은색 그래프가 그것에 해당한다. 결국 올해 4월 미국의 실질적 경제 성장률은 -2.5%라는 결론이 나온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 국민과 정부는 이중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첫 번째 전선은 말할 나위 없이 바이러스 병원균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선은 가짜 뉴스라는 또 다른 바이러스와의 싸움이다. 

5월 5일자 프랑스의 경제 신문 <레제코(Les Echos)>는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현대-기아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서 피아트(Fiat), 지엠(GM), 포드(Ford)를 앞질러 톱 5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이 신문은 같은 기사에서 현대차 그룹은 세계 자동차 생산 업체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잘 적응한 업체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다. 다른 자동차 생산 업체들이 코로나19를 맞아 고전한 반면 현대-기아 자동차는 위기를 잘 선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짜 뉴스들이 짖어대도 한국열차는 달린다.